[MBN 토요포커스] 조은희 서초구청장 : 살기좋은 동네 꿈꾸는 생활밀착형 행정가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hMl5MhiQHN8

□ 방송일시 : 2020년 8월 22일 (토요일)

□ 진 행 : 은영미 부장

□ 출연자 : 조은희 / 서울시 서초구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이틀: 살기 좋은 동네 꿈꾸는 생활밀착형 행정가

◆ 은영미: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크게 뛰고 공시가격도 현실화되면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실수요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나선 분이 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은희: 안녕하십니까

주제1. 서초구 재산세 절반 감경?!

◆ 은영미: 최근에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화제가 됐었어요. 실제로 이런 제안을 이제 방안을 생각하시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실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 조은희: 7월이 재산세 고지서가 주민에게 도달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만 하루에 평균 1천 통씩 항의 또 하소연하는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헤드셋 끼고 꼭 콜센터처럼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한 집에서 30년 동안 살아온 은퇴자인데 이제 재산세가 이렇게 폭증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또 25평 집에서 사는데 우리 아직 아이들은 취업을 못 해서 원래 7월 재산세분은 카드로 긁었는데 9월은 어떻게 하나. 이런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죠. 구청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지방세법 111조 사망에 의하면 재해 등이 있을 때는 구청장이 구민들의 재산세를 최대한 50% 감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5년도에 각 구청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경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 은영미: 2005년도에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 조은희: 그때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각 구청에서 한 구청에서 시작하니까 거의 서울시의 대부분의 구청들이 따라 한 조치였죠.

◆ 은영미: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 총리가 정부에서도 이제 재산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정부에서도 오늘 10월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를 줄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얼마나 깎아주느냐를 가지고도 이제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조은희: 대통령께서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겠다고 이야기하셨고 총리께서는 시가로 5~6억 원 기준으로 감액하겠다고 하셨고 부총리께서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날 공시가격 9억 미만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 기준을 하루빨리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언제 할지... 10월에 하시겠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10월에 하면서 7월~9월에 납부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환급해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해주겠다는 건지 그 시기와 규모를 빨리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제2. 구민을 생각하는 생활밀착형 행정가

◆ 은영미: 이제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에 서초구청장으로 이제 당선이 되셨고 재선까지 현재 7년째 서초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해왔던 일들을 제가 이제 보면 기자를 처음에 하셨고 청와대 비서관, 서울시 부시장, 교수, NGO 활동 등 정말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제 구청장으로 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배경이 궁금합니다.

◆ 조은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교편도 잡았고 NGO도 했고 기자도 했고 청와대 비서관도 했는데요. 서울시의 최초 여성 부시장 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지내면서 정무부시장은 25개 자치구 구청장님들과 교류를 하는 게 또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들의 능력과 퍼포먼스에 따라서 각 구의 구민들의 삶의 질이 너무 달라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제가 꿈에 그리는 서울시를 서초구에서 한번 테스트베드로 하고 싶다 그래서 구청장이 정말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품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 은영미: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해외에서 입국한 서초구 주민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이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평가가 생활밀착형 행정가다 이런 수식어가 이제 따라붙으시는데 행정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일을 하시는지?

◆ 조은희: 저는 이제 구청장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은 아주 크게 숲도 보고 아주 작게 나무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저는 1도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물이 99도에서는 안 끓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1도를 더하면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놀라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정책을,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할 때도 그 1도씨의 정성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리풀 원두막이라고 한여름에 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보면 너무 지치거든요. 이 햇빛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늘막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하고 주민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게 다른 자치구에서 왜 서초구는 이게 있는데 없냐, 또 다른 시도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도로법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국에서 그늘막을 할 때는 서초구를 표준으로 하라 이런 이제 지시사항도 내려가고 했는데요.

◆ 은영미: 그 녹색의 파라솔 같은 게 있잖아요.

◆ 조은희: 그렇죠.

◆ 은영미: 아, 그게 이제 서초구에서 처음에.

◆ 조은희: 시작했는데 처음에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울시가 반대했거든요.

주제3. 주택 공급 부족, 해결법은?

◆ 은영미: 최근에 이제 신규 택지를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서초구 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그리고 이제 국립외교원 부지가 포함이 됐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뭐 지자체장까지 나서서 너무 임대주택 들어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반대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 조은희: 저는 아직 아주 신중하게 제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원 부지 또 서초구에 있는 조달청 부지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 좀 봐야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달청 부지 바로 옆에 정보사 부지가 있는데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느냐 마느냐 가지고 20년 동안 실랑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좀 숲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안 짓는다 하고 민간에 매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옆에 어느 날 갑자기 주택이 1천 호, 600호 막 이렇게 들어선다 하면 주민들이 과연 설득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공공 재건축 방안이잖아요. 공공 재건축, 정부가 추진하는 이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 혹시 조언을 하신다면?

◆ 조은희: 이제 공공 주도 고밀도
재건축이잖아요. 이것을 정부가 발표하고 난 후에 우리 서초구에 60개의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다 여쭤봤어요.
참여하시겠느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정부가 공공 주도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공공 주도와 함께 민간 주도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마음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
민간 주도했을 때 시장이 너무 또 일부에 의해 과열되는 거 아니냐. 또 너무 특수 계층에 또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250~300% 정도의 용적률을 500%로 올려줬을 때 그러면 초과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강남, 강북 상생기금이라는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게 하지 않고 기금화 해서 그것을 강북을 매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인프라 조성에 쓰면 어떨까? 저는 그런 제안을 정부에 하고 싶습니다.

◆ 은영미: 구청장님은 6년 전부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꾸준히 이제 추진해 오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왜 서초구청에서 추진하게 된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해요.

◆ 조은희: 제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총 6.8km인데요. 이 도로폭이 차가 다니는 도로가 40m고요. 양쪽의 시설녹지가 30m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약 20만 평이 돼요. 그런데 요쪽에 차가 다니는 40m는 아주 멋진 친환경 공원으로 만들고요. 양쪽의 시설녹지에는 7층 규모의 20평짜리 주택을 지으면 한 5천 호 이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땅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건물만 분양을 하고 모기지로 하면 아주 청년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내 집 주택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 동그란 터널 보이시죠? 제일 밑에는 우리가 터널 뚫는 데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터널의 제일 밑에는 지방에서 강북으로 가는 차량을 바로 뽑아주고요. 그다음 터널 위의 상단부에는 지방에서 강남권으로 오는 차를 뽑아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휴먼 웨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는 막 다니고 여기는 이제 일반 강남권의 도로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2개의 터널과 1개의 또 일반 터널, 그 위에는 공원 이렇게 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 은영미: 해외에서도 이제 도로 지하화가 많이 시행이 되어서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효과를 보는 실제 사례가 있나요?

◆ 조은희: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관심을 갖고 전 세계적으로 다 이 지하 터널을 뚫은 데를 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의 빅딕이라고 이 보스턴 시내 한가운데를 도로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걸 지하화하면서 윗부분은 상부를 공원으로 했는데 보스턴이 너무 멋진 도시가 됐죠. 마드리드에 가면 앤서티라고 이렇게 순환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지하화하고 그 위를 공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서 각 나라의 행정하시는 분들이 다 벤치마킹하러 가서 보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A86이라는 환상...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끊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또 지하로 했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어떤 터널형으로 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요. 요즘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은영미: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하면 이제 강북 개발은 뒤처지는데 강남만 너무 발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 조은희: 네, 제가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뵙고 브리핑을 드렸는데요. 일부의 강남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남는 잉여자금 2~3조 원을
강북 개발에 쓰자. 그런데 예를 들어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지금 서울역에서 쭉 하면 구로역까지거든요. 이게 10km인데 이것을 지하화하는 데 남는 재원 2~3조 원 여기에 써서 패키지 개발을 하면 강남도 좋아지고 강북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경부 철도뿐만 아니라 또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에도 또 재원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강남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강남, 강북이 상생하는 그래서 서울이 더 멋지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은영미: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 중에 가장 이제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조은희: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안전입니다. 혹시 얼마 전에 잠수교가 물이 불었을 때 외국 유학생 5명이 여기 갇혀 있다가 구조된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 은영미: 네.

◆ 조은희: 서초구의 관제센터에서 서초구에는 지능형 CCTV가 3,30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구조가 됐는데요. 앞으로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어서 주민이나 시민을 안전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19로 안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도 그렇고요.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여기 방역은 잘돼 있는지 또 이게 미세먼지가 괜찮은지 또 식당에 가서도 그렇고요. 또 문화시설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IOT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고 또 방역을 주기적으로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안심 인증을 해주는 그린 수초 프로젝트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화 기생충에서 보면 휴대전화 가지고
막 두 남매가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는 장면이 있잖아요.

◆ 은영미: 그렇죠.

◆ 조은희: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어야겠다 해서 디지털 복지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가령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키오스크 이렇게 음식 주문하는 거 잘 모르시잖아요. 서초구는 그걸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1:1로 나의 지금 수업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AI하고 같이해서 이제 수준을 맞추고 이런 디지털 복지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서초구청이 앞서가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계신데요. 지역이 잘살기 위해서는 이제 주민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서초구와 함께 서울 전체가
이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조은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