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국민 분열 초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50%에게만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며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해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보수야당이야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으니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주자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해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사람만 복지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복지총량을 늘리기 어렵다"며 "결국 증세와 복지확대 저지로 상위소득자들은 이익을 보고 하위소득자들의 복지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공급역량은 넘쳐나는데 소비가 부족해 경제침체가 오는 시대임에도 공급자인 기업 지원에 백 수십 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 선순환에 도움 될 가계 소비 지원에 15조원도 아까워 한다"며 "'기업지원은 투자이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선 절대진리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