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거부 논란 확산 조짐

【 앵커멘트 】
구글코리아가 유튜브에 이어 사실상 정부와 여당의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인터넷 사업자들도 인터넷 실명제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정부와 여당의 인터넷 실명제에 반발한 데 이어, 구글이 한국에서 선보일 다른 사이트에도 이 같은 조치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조원규 / 구글코리아 R&D총괄 사장
- "저희가 한국법에 적용돼야 하느냐 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유튜브'와 비슷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구글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원진 / 구글코리아 대표
- "(네티즌의 의견) 백만 개를 만 개로 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법령은 인터넷의 장점을 못 살리는 겁니다."

최근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의 무죄 판결에 이은 구글의 이같은 조치는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사이버 망명'을 내세우며 정부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들도 인터넷 실명제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김성곤 / 한국인터넷기업협의회 정책실장
- "이용자들이 규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아무래도 사업자들의 수익기반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여당은 인터넷 실명제에 이어 '사이버 모욕죄'까지 법령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영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