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 첫 성폭력무고상담센터 문 열었다
입력 2020-08-19 11:34  | 수정 2020-08-19 12:35

국내 최초로 성범죄 무고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정식으로 발족했다.
19일 김대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기획이사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무료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향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저렴하게 연결해드릴 예정"이라며 "상담 대상자는 남녀 모두 해당된다. 남녀를 가리는 게 아니라 무고로 인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회원수 1만명의 인터넷 커뮤니티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는 공지를 통해 "18일 부로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를 정식으로 발족한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내선 전화로 상담 전화를 받으며 성범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팀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전했다. 사무실은 법원, 검찰청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에 마련됐다.
센터 측은 "현재 대한민국 성범죄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 재판이 완전히 무너진 암담한 상황"이라며 "피고가 무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유죄를 받는 법치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전근대적 판례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또 "단순히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만으로도 한 순간에 성범죄자로 몰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무고 피해자들이 하루에도 수 명씩 생겨나고 있다"며 "지금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무고 피해자들을 위해 센터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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