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부동산정책은 文정부 실패? 더 두고봐야 한다"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직에 도전하는 소병훈 의원은 19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효과를 보려면) 더 두고봐야 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 정권 부동산정책이 23번 정도 냈는데 (일각에서) '잘 안 됐다' 그러지 않나"라며 "하지만 그 모든 대책들이 사실 입법으로 지원을 해야 할 대책들, 그러나 지난 제20대 국회 땐 전혀 하나도 법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지원을 아무것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제21대 국회에서는 두 달도 되기 전에 부동산 3법 등이 통과됐다"며 "그리고 기것이 시행된 지 불과 2주, 3주 됐다. 지금 (부동산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소 의원은 "(예를 들어) 어떤 임차인 한 분이 지금 2억 전세를 살고 있다 (가정을 하자)"며 "최소한 한 달 전에 주인이 '한 3000 정도는 올려야겠다' 했으나 (현 정권에서) 전세 재계약을 (올리는데) 5%로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나. 여기서 2억에 5%면 1000만원 인상된다. (이처럼)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그는 현 정권 부동산정책을 질타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요즘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 모든 통계 자료가 7월 말 자료"라며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난 뒤의 자료들은 아직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