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임차관 9명도 전원 `1주택자만`…인사검증 최우선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1차관에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발탁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최근 청와대 개편을 마무리한데 이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각 부처 차관들도 대폭 교체한 것이다. 특히 9명의 신임 차관이 모두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차관급 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법제처장에는 이강섭 법제처 차장, 특허청장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실장, 새만금개발청장에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농촌진흥청장에 허태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을 내정했다. 또 행정안전부 차관에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준영 해수부 기조실장, 국가보훈처 차장에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을 낙점했다.
이들 상당수가 재임기간을 고려한 내부 승진이어서 국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발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인사 기준은 다주택 보유 여부다. 이날 9명의 신임 차관급 인사들 역시 모두 1주택자로 나타나면서 청와대는 물론 정부 고위직 검증의 최우선 기준이 '부동산'이 됐다는 평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명은 원래 1주택자였고 1명은 증여받은 부동산 1채를 지난 6일 처분했다"며 "최근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유능한 분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1주택이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와대 개편을 통해 신임 수석비서관으로 부임한 5명의 고위 참모들 역시 모두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다. 민심 이반 사태를 불렀던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도 마무리 수순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작년 12월 20명에서 6월말 17명, 7월말 8명이었다가 현재 2명이 됐고 이들도 처분을 위해 노력중"이라며 "다주택자 제로인 상황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