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지역양극화`가 부동산 정책 불신 키웠다?

국민들이 현재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을 '과도한 규제'와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정책에 대한 불신' 등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14일간(7월 23일~ 8월 5일)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주택자의 경우 과반수가 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를 '과도한 규제'(51.3%)로 보고있고 그 해결방법으로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31.5%)'와 '재건축·재개발규제 완화(24.1%)' 등을 제시했다.

[자료 = 국민권익위]

무주택자는 과반수가 '지역 간 양극화 심화(21.3%), 정책에 대한 불신(20.9%), 수급 불균형(20.4%)' 등 다양한 원인이 문제라고 응답했다. 해결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33.4%)'와 '신규 택지 공급 확대(31.9%)'를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 발표일 전후 약 한 달(6월 8일∼7월 19일)간 국민신문고에 총 40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총 1만2114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이 중 2416명은 설문문항 답변 이외 적극적인 추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했다. 응답자 중 71.6%가 유주택자였고, 28.4%는 무주택자이다.

[자료 = 국민권익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동산 대책' 항목에 대해 유주택자는 ▲건축규제완화(31.5%) ▲재개발규제완화(24.1%) ▲공공·임대주택 확대(19.9%) ▲신규택지공급(19.7%) 순으로 답했다.
반면 무주택자 답변은 ▲공공·임대주택 확대(33.4%) ▲신규택지공급(31.9%) ▲건축규제완화(17.5%) ▲재개발규제 완화(10.8%) 순이었다.
이는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택지공급',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인 '8. 4. 부동산 공급 대책'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항목에는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실수요자의 대출제한 완화',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설문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시된 의견으로는 ▲양도세·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해 거래물량 늘려야 ▲법인 사업자 명의로 투자하는 개인 제한 ▲공공기관 이전 등 수도권 집중 해소방안없는 부동산 정책은 임시방편 등의 내용이 많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국민권익위 조사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무주택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부동산 대책' 설문조사를 통해 모여진 국민의 의견을 기초로 관계부처에 정책·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