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네르바 무죄"…여론 엇갈려
입력 2009-04-20 19:25  | 수정 2009-04-20 20:33
【 앵커멘트 】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 박 모 씨가 무죄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판결을 놓고 네티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미네르바가 체포됐을 때처럼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라는 소식에 대부분 네티즌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특히,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또, 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그동안 구속당했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손해를 끼쳤다며,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판결을 놓고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진보성향 단체들은 검찰이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려는 네티즌을 탄압하려 했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 인터뷰 : 박근용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한 개인, 그리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려고 했는지, 검찰의 얼마나 무리한 법 적용이었는지를 법원에서 확인시켜준 그러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보수 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되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인터뷰(☎) : 변철환 /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
- "이번 사건의 쟁점은 미네르바가 자신의 영향력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허위사실을 퍼뜨렸는지 아닌지를 밝혀야 되는 건데"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혀 2심 판결을 놓고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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