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근로자, 자영업자보다 사회부담금 2.5배 더 내

【 앵커멘트 】
흔히들 월급 받는 봉급생활자들은 세금을 투명하게 내서 유리지갑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월급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사회부담금이 자영업자보다 2.5배나 많고 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오르는 각박한 상황

하지만, 봉급 생활자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부담금은 예외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부담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과 관련해 지급한 비용입니다.

한국은행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부담금이 지난해보다 9.5% 증가해 29조 5천 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영업자의 지난해 사회부담금은 12조 4천 억 원으로 5.4%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사회부담금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2000년 두 배를 나타내던 사회부담금 격차는 올해 2.5배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로 확대됐습니다.


이러한 격차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낮춰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지만, 근로자들은 소득을 숨길 수 없어 고스란히 보험료를 냅니다.

실제로 직장인들은 당장 이번 달부터 평균 5만 6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최근 경기 진작을 위해 세무조사를 완화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도 이런 불균형을 확대할 소지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조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소득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