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의견수렴 '신영철 대법관 사퇴' 높아

【 앵커멘트 】
재판 개입이 드러난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와 사법행정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관회의가 오늘(20일)부터 열립니다.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행정처가 오늘(20일)부터 열리는 전국 법관 회의를 앞두고 내부 전산망에 '사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각급 법원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촛불시위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신 대법관의 사퇴 거부는 정치적으로 비칠 우려가 있고,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불신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판사 11명은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는 형식은 내용을 불문하고 재판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들은 대법관 임명제, 고등부장 승진제, 법원 관료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의 한 판사는"대법원장이 사과표명을 하는 식으로 책임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인천지법 판사는 "촉박한 시간을 정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요식행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75명은 오늘(20일)부터 내일까지 천안 상록회관에서 각자 모은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구체적인 토의를 진행합니다.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국 법원 수석부장 회의가 열립니다.

다음 달 29일에는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사법행정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