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위, 농어업인 부채탕감 대책 집중 추궁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고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어업인의 부채탕감 대책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농가에 한해 농지회생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면서 "농가부채가 4천만 원 이하인 농민은 회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부채를 갚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농어업인 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년 이전에 발생한 농가부채 자료를 토대로 이자경감 조치 등을 취한 것"이라며 "2004년 이후의 농가부채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