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준비끝에 출범한 특사경, 시장 파수꾼 될 것"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새로운 '자본시장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준비 끝에 발족했던 금감원 특사경이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7월 18일 출범해 9월 첫 사건으로 증권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했고, 단 10명으로 10건의 사건을 다루는 등 쉴 새 없이 1년을 달려왔다. 금감원 특사경을 이끌고 있는 황진하 실장은 "금감원 직원도 특사경이 될 수 있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2015년 통과되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출범했다"며 "불공정 거래 관련 행정조사 경험은 있지만 강제조사 경험이 없던 금감원으로서는 1년간 90점 이상의 활약을 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지난 10일 첫 사건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사건이 법원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판례를 이끌어낸 점이 주목받았다. 황 실장은 "강제력을 사용하는 압수수색 등의 과정에서 첫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3번의 사건에도 불협화음이 없이 원활한 수사를 해오고 있는 점은 높히 평가할 만하다"고 전했다.
특사경 출범 당시와 비교해 더욱 열악해진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황 실장은 "특사경이 출범한 뒤 지휘권을 가진 검찰 측 전담 부서인 증권범죄합수단이 사라지면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가급적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압수수색 등에서 향후 한계가 올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금감원 특사경이 최근 일반상장사 수사까지 착수하면서 수사 영역과 활약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 실장은 "출범 2년 뒤 중간평가해 금감원에 특사경을 부여한 것이 잘했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지원이 더욱 잘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초대 실장으로서 증권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