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모두가 불만' 부동산 정책…주택공급 판 커지나

【 앵커멘트 】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발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는데 정책에 대한 불신과 시장 불안감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부 이상주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 1 】
오늘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대 집회도 있었는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3법이 오히려 전셋값 급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 기자 】
네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은 임대인의 주거 안전성을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는 게 목적입니다.

세입자는 4년 이상 임차 기간을 보장받고,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기존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실제 시행 전 가격을 미리 올린다는 겁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일주일 새 0.13% 올라 55주 연속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임대인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거나, 실거주 요건 강화로 집주인들이 아예 들어앉으면서 전세물건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재성 / 서울 양천구 공인중개사
- "전세기간이 어느 정도 만기가 되신 분들은 집주인들이 들어오세요. (전세)매물이 품귀여서."


【 질문 2 】
다주택자 세금 강화와 대출규제 중심의 수요억제 대책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달 말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김현미 장관은 줄곧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지금껏 얘기해왔는데. 실제 서울 주택 공급이 충분한가요?


【 기자 】
네 김현미 장관은 앞으로 3년 동안 평균 아파트 4만 6,000채가량이 입주한다며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은 수준으로 공급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입주 주택수는 멸실 주택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공급량은 아닙니다.

서울 멸실 주택은 2016년 이후 연평균 4만 채 이상, 아파트로는 1만가구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래서 순증 공급 주택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1인 가구 급증 등으로 서울의 가구 수가 20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질문 3 】
공급대책의 하나로 청와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지금 서초 강남 지역 그린벨트 지역이 벌써 들썩거린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한 적이 있었죠? 효과가 있었나요?


【 기자 】
네,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인데 서울 강남과 서초,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총 4곳에서 85%가 그린벨트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시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5%의 변동률을 기록하는 등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동 자금이 넘치는 상황이라 투기 자금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없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우려가 나옵니다.


【 질문4 】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이 큰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 기자 】
네 정부는 규제 완화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0일)
-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건축은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3년에서 5년가량 해당 지역의 멸실이 일어나니까 '전세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규제를 풀었다가 인근 지역의 집값만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에 새로 짓는 아파트를 높게 지어 공급량을 늘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질문5 】
문제는 그린벨트 등 주택공급을 할 택지를 찾아서 아파트를 짓는다 해도 투기세력이 유입되면 또다시 집값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 기자 】
네, 앞서 설명한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중 세곡의 한 아파트 30평대는 3억 4,000만 원에 분양했지만, 현재는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분양가 대비 3배가량 올라 집값 안정에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는 반론이 나올만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던 토지임대부 분양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땅은 공공이 그대로 갖고 있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인데 건물값만 내고, 토지는 임대료는 내는 방식입니다.

또 싼값에 분양하고 공공기관에 다시 파는 형태의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대안입니다.

이밖에도 신혼부부나 청년 등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