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프레스룸] 이재명 '운명의 날'…이 시각 대법원

【 앵커멘트 】
친형 강제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잠시 후 내려집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지사는 지사직을 내려놓게 될 수도 있는데요.
대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 질문1 】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만큼, 정치권에서도 오늘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 기자 】
이 지사의 상고심은 대법정에서 2시부터 진행되는데요.

선고까지 20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대법원 주변엔 이 지사의 무죄를 촉구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고요.

일부 지지자들이 이곳을 찾기도 했습니다.

선고가 마무리되는 2시 반쯤에는 지지자들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기도 합니다.

이 지사는 오늘 이 곳에 오지않고 도청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오늘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지사도 생중계를 통해 선고 결과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 기자 】
주요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시장 지위를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TV 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1,2심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공무원을 통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건 맞지만, 시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질문3 】
그러면 쟁점은 무엇인가요?

【 기자 】
쟁점은 이 지사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1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즉흥적으로 공방이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발언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때문에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라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그 절차 일부가 진행됐음에도,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실 왜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질문4 】
오늘 결과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 행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기자 】
만약 대법원이 2심판단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이 지사는 지사직은 잃게됩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부산과 서울에 이어 경기도지사까지 공석이 되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지사는 30억이 넘는 선거 보전비용을 반납해야 하고요. 앞으로 5년간 선거 출마 권리도 박탈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지사직 유지는 물론,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정치 행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중계 : 김이수 감독
영상편집 : 박찬규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