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日 수출규제 1년…文 "일본과 다른 `한국의 길` 갈 것"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 1년을 맞아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5조원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소부장 핵심 관리 품목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를 찾은 자리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소부장과 첨단산업 성장이 '경제위기 극복'이고 '산업 안보'이며, 혁신성장의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소부장 강국, 첨단산업의 세계공장, 국제사회 협력 등을 담은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소부장 2.0 전략은 지금까지 성과를 기반으로 '수세적인 대응'에서 '도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글로벌 공급망의 대혼란을 초래한 일본을 겨냥해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그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부장2.0'을 통해 100개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고 100여개 핵심기업을 국내에 유치할 계획이다. 또 일본 의존도가 높은 100개 소부장 핵심품목을 미국, 유럽, 중국 등으로까지 확대해 중점 관리 품목을 338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바이오,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 등 신(新)산업 분야에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기술을 확보하는 데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 첨단형 158개 품목의 투자수요를 토대로 기존 산업단지 등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토지용도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의 지원에 나선다. 소부장 기업들이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소부장 특화단지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같은 신규 특구 인센티브와 유턴기업 보조금 등으로 5년간 총 1조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공장 [매경DB]

이날 행사에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같은 정부의 '소부장 2.0' 전략을 보고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소부장 도약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문 대통령의 국내 소부장 현장 방문은 이번이 11번째다.
[임성현 기자 / 오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