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화단지 만들고 첨단투자지구로 지정…1.5조원 쏜다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투자 지구를 신설하고 이를 포함해 1.5조원을 기업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부장2.0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첨단투자지구는 첨단기술제품 지식서비스 등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2990개) 대상 투자를 수용한다. 산업단지, 경제특구 등 기존 계획입지를 활용한 신속 입주를 유도한다. 첨단지구는 토지용도 규제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우선심사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첨단지구와 더불어 소부장 특화단지도 신설하기로 했다. 특화단지는 소부장기업 및 지원시설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 예정인 지역에 지정된다. 예를 들면 SK하이닉스와 입주 후보기업인 솔브레인 등이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나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업체인 유미코아 R&D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충남 천안 충남테크노파크가 후보지다. 소부장 특화단지에 중복으로 첨단투자지구 지정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금년중 관련법인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후보기업 650여개 대상으로 유치 협의를 시작한다.
이날 정부는 유턴 기업 보조금도 높이기로 했다. 스마트화와 자동화 로봇 패키지 지원을 강화(7억+α)하고 국내외 시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구매조건부 R&D, 수출바우처 등 국내외 시장창출을 지원한다. 지방 단지형 외투지역에도 유턴기업 입주를 허용한다. 하지만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등의 규제는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소부장2.0 계획은 품목별 관리도 강화도 포함됐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의 대 일본 관련 100개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이상 품목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바이오,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 등 신 산업 분야에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기술을 확보하는 데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빅3'에는 내년에 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우뚝서는 출발점이 되도록 강력한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