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 뉴딜, 내실 있는 스마트시티부터 시작하라

포스트 코로나, 위기의 일상화와 디지털 혁신이 핵심인 시대에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을 화두로 던졌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뉴딜을 'AI시대 인형 눈알 붙이기'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기존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인공지능 국가전략 등 각종 전략·기본계획에서 이름만 바꾼 속칭 '표지갈이'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도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만을 내새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 세상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현재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며 발전하기 때문이다. 뉴딜은 국가재정의 확대와 대규모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확대, 미래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각 경제부문의 활성화 촉진이 집약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미래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향은 '스마트 시티'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유비쿼터스 시티(u-city)'나 '스마트 시티' 정책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했다. 망을 깔고, 건물과 연결하고, 신호등을 정비하고, 전력망에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연결하는 등과 같이 하드웨어 인프라에 단순히 ICT를 접목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스마트 시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어야 할 스마트 시티 구축이 똑같은 전철을 되풀이 하면 안 된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스마트 시티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상(地上)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중(地中) 스마트 인프라가 결합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단순히 지상에 망이나 센서를 설치하고, 더 많은 전선과 더 많은 장비가 설치되는 것은 그린 뉴딜과도 거리가 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안전하면서도 쾌적한 삶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인류의 삶의 터전인 땅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100년 도시가 아니라 1000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지중 스마트 시티 인프라의 구축이다. 지상을 친환경 삶의 터전으로 바꾸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대신 지중 스마트 인프라를 모듈형으로 구축하여 전국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 전세계의 모든 도시들도 동일한 표준으로 연결되게 만들어야 한다. 지중 스마트 인프라의 최소단위를 모듈형으로 개발하고, 기간 통신망·전력망과 함께 지상을 지원하는 센서 설치, 전국을 연결하는 지하 물류망으로 구성하고, 이를 위한 지능형 관리체계를 결합시킴으로써 진정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할 수 있다.

지상의 기능을 지중화 시키고, 지중의 특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지중 스마트 시티 인프라 모듈을 업그레이드 및 교체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하게 되고, 3차원 지하 지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연계하거나 지하 공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통하여 사람의 삶을 쾌적하게 바꾸게 될 것이다. 지중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중장기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접근 및 실행이 필수적이다. 우선은 신도시나 혁신도시에 먼저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뉴딜로 우리나라를 진정한 스마트 시티로 전환시키게 된다면,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뿐만 아니라 미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사회의 대변혁에 한걸음 더 빨리 다가가게 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은 미래로 가는 길목에서 발전적 도약(quantum jump)의 시발점이 되어야 하며, 진정한 친환경 스마트 시티 조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