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정부보조금 횡령 의혹에도 감시 체계는 '겉핥기'

【 앵커멘트 】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자들의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은 이번만이 아니죠.
하지만, 사실상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다 적발돼도 시정 명령에 그치고 있어, 감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 보조금과 국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하지만, 최근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과 안성 나눔의 집 기부금 용처 논란부터 이번 아동센터 횡령 의혹까지, 복지 시설의 기금 유용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모인 돈이 막상 제 곳에 쓰이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최근 6년간 경기도가 사회복지법인 180여 곳을 점검한 결과 회계나 재산 관리 미흡으로 적발된 건수는 60여 건, 후원금 부적정 사용 관련 건수도 50여 건이 넘지만 실제 고발로 이어진 건 단 5건입니다."

내부 고발을 통해서야 드러난 이번 사례처럼 점검을 피하는 일이 어렵지 않은데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시정 명령에 그치는 탓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당국의 겉핥기식 점검이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습니다.

▶ 인터뷰 : 김성연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일단은 서류로만 확인하는 거고, 실제로 식단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거죠."

주무 부서가 흩어져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경기도의 경우 관련 점검에 나서는 부서만 8곳인데다 담당 인력도 자주 바뀌는 탓에 주먹구구식 운영이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경기 시흥시청 관계자
- "이게 어떤 정말 당사자들 제보가 아니면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발견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 주머닛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 시설, 기금 운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