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어려운 법령용어 쉽게 바꾸도록 노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게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을 또다시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장으로부터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일본식 용어, 기존 법령 용어와 새롭게 등장하는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작업에 각 부처가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법조인 출신인 문 대통령은 그동안 '쉬운 법령 용어 및 우리말 법령 용어'를 강조해왔다.
일반 국민이 법령 및 행정 용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팀'을 가동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오늘 또다시 쉬운 법령 용어를 언급한 것은 법제처의 노력과 함께 각 부처가 적극 나서 국민들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여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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