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극단적 선택엔 정부도 책임"

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가 감독과 팀닥터의 상습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정부가 그동안 자살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故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 뒤에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정책의 후순위로 판단하고 있는 정부도 가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정권 초기에 약속한 자살예방 관련 프로젝트가 성과없이 방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자살자 수 임기 내 50% 감소' 약속을 이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이 시스템이라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최숙현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안실련은 또 다른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시스템 개조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살예방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전면 재구축하고 '자살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안실련은 대통령 직속의 상설위원회로 '생명존중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생명존중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이 일본의 30분의 1 수준인 250억원에 불과하다며 생명존중 자살예방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마련을 요구했다. 안실련은 복권기금 중 일정 비율을 생명존중 자살예방 기금으로 마련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안실련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현재의 30배 수준으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실련은 최 선수가 관련 내용을 신고했지만 신속하게 조사를 하지 않은 대한체육회와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미숙하게 처리한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경찰의 부실 대응과 직무유기를 언급하며, 해당 경찰관의 파면과 지휘라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