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강화 먼저 이번주 발표…"공급·대출 관련 대책은 1~2주 더 걸릴 듯"

정부·여당이 이번 주부터 다시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을 누르기 위한 추가 핀셋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단기매매자 등의 세금을 올리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먼저 발표하고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과제별로 대책이 마련되는데 시차가 있어 한꺼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분수령은 이날 오전 진행되는 관계장관회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는 이 자리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한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과표 구간을 낮춰 3·4%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과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해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세제 강화와 함께 주택 공급량을 크게 늘리기 위한 제반 요건도 살펴보고 있다. 공급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입지·건축 규제 관련 협의를 마쳐야 하는 만큼, 빨라도 다음 주는 돼야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을 늘리는 등 청약 제도에 대한 개편과 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