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文정부 부동산 가장 큰 실패는 임대사업자 확대…투기꾼에 꽃길"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6일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 사업자 정책을 확대한 데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진솔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환상으로 반사회적 투기 세력인 다주택 전세 임대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줬다"며 "주택 가격 폭등이 임대사업자 탓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땜질만 하며 투기꾼들이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꽃길을 걷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세라는 임대 제도가 없다"며 "많은 선진국에서는 집값의 20%의 현금과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장기론을 통해 집을 장만하도록 돕는다. 그게 자산양극화를 줄이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것만이 집값 장기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전세에 비해 월세가 비싸다"며 "그러니 전세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환상으로 임대사업자에 전세 임대인을 포함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에는 전세 임차인도 언젠가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토지가 없다"며 "누구나 서울과 준서울 지역에 집을 장만하고 싶어하기에 정부가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결국 해결책은 정부가 진솔하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순차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전세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해지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집과 임대주택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필요하면 벌금을 탕감해주면서라도 전세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해지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몇 년간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