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코로나 중심으로 개편…복지부 정은경 본부장 `덕` 보나

정부가 올해 업무평가시 코로나19 대응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위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K방역에 대한 호평이 국내외에서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을 필두로 하는 보건복지부가 내년초 부처 업무평가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 총리는 "변화한 정책여건에 맞게 올해 정부업무평가는 각 부처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코로나 준비 노력을 중점 평가하고 평가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내각이 혼연일체가 돼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별도 평가해 가점을 부여하고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또 평가지표와 정량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평가 절차를 간소화 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평가에 대해서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은 지난해 12월 마련·확정됐으나 올초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계획도 수정했다.
올해 43개 중앙부처 대상 세부 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부문으로 나뉜다. 부문별 평가와 기관종합 평가 결과는 S·A·B·C·D 등 5등급으로 구분해 공표한다. 올해는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에 가점을 주기로 하면서 방역 대책 선두에 섰던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경제위기 대응에 앞장선 기획재정부가 예년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된 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기재부는 B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