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집콕'은 느는데…요원한 층간소음 해결

【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늘어난 게 있죠. 바로 층간소음인데요.
지난달에도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다툼이 살인사건으로 번질 만큼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해법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정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공동주택에 사는 김순자 씨는 6개월째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순자 씨
- "음악 빵빵하게 틀어놓고,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시끄럽게 소리지르고…. 잠을 못 자요."

인근 주민들과의 공동 행동에도 나아지는 건 없고, 경찰 신고도 수차례 해봤지만, 그때 뿐입니다.

▶ 인터뷰 : 김순자 씨
- "(경찰은) 중재만 해놓고 가요. 그러면 조금 이따 또 그래요. 계속 신고만 하래요, 자기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내 생명이 단축되는 거 같고,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에선 위층의 소음으로 시작된 다툼이 살해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아래, 위를 가리지 않는 층간소음 갈등이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더욱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실제로 올해 1분기 발생한 층간소음 민원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월부터 급증한 모습으로, 작년과는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방법은 여전히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 해도 입증방법 등 과정이 까다로운 데다가, 판례 요구 기준에 못 미치면 손해배상도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관련 기관도 운영하며 힘써보지만 특별한 제재수단은 없습니다.

▶ 인터뷰(☎) : 층간소음 상담센터 관계자
- "저희는 행정력이 없어요. 저희 센터가 최대한 중재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밖에 없어요."

절박함을 나타내듯 인터넷에는 층간소음 복수를 위한 도구들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후년부터 아파트 사용허가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실질적일지는 의문입니다.

▶ 인터뷰(☎) : 서원석 /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
"건설비용에 전가가 되니까 강한 규정을 두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층간소음을 느끼는 것도 입주민에 따라 다른 정도가 있으니까…."

코로나19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이웃 간의 배려 부족에 오늘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