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진퇴양난 검찰…'불기소 의미' 고심중

【 앵커멘트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관한 불기소 권고 후폭풍,<뉴스추적>으로 이어갑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이제 공이 검찰로 넘어왔는데, 기소할지 말지는 언제쯤 결과가 나오게 되나요?

【 답변1 】
지금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려서 결정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일주일 이상 걸릴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냈지만, 수사팀과 의견이 달라, 상당히 숙고중이라고 전해집니다.


【 질문2 】
어떤 부분을 숙고 중일까요?
사실 어떤 결정을 해도 검찰로서는 리스크가 큰 상황이잖아요?

【 답변2 】
앞서 리포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듯,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여도, 안 받아들여도 검찰은 비판에 놓일 겁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팀은 수사심의위가 왜 불기소를 권고한 것인지,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불기소 권고가 증거가 부족하고 혐의가 없다라고 봐서 내려진 것인지,

아니면 혐의가 있지만 경제상황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려진 것인지.

위원들이 불기소 의견에 투표를 해도, 각각의 이유까지 달지는 않거든요,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이유까지 의결하는 건 아니니까요.

수사팀은 어젯밤부터 수사심의위의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질문3 】
이번 권고를 두고 여권에서는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 답변3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의 SNS에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재용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하니 당황스럽다"도 적었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SNS에 "결국 봐주자는 건가"라며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참여연대도 "검찰은 흔들림 없이 기소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 질문4 】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는 적절치 않다는 그런 말 같네요?

【 답변4 】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 사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증거관계나 법리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주어진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나왔었는데요.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재벌총수나 고위공직자는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거쳐 가는 절차로 여기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옵니다.

또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앞서 수사심의위에서 구속기소 권고가 내려진 안태근 검사장의 경우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 확정이 내려졌거든요.


【 질문5 】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 답변5 】
일단은 수사팀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윤 총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결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래도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이번에도 '존중'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편입니다.

일단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10대 3으로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을 뒤집는 것에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 클로징 】
진퇴양난에 놓인 검찰이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후폭풍이 또 불어닥칠 텐데, 조 기자! 계속 수고해주세요.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