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제도 근본적 대수술 필요"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노동인력환경위원회는 오늘(25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제한돼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제정돼 올해로 32년 동안 시행되고 있다"며 "초창기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돼 취약근로자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는 3년간 최저임금이 32% 넘게 올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임금 수준은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