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인 기준' 가구 정책 고친다 "1인 가구 대책 마련"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공유주택 활성화 등 1인 가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1인 가구 정책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1인 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왔으며 그 결과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취약 1인 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 여성 1인 가구 안전 강화, 노인 1인 가구 고독사 방지 노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비 측면에서는 개인 선호를 중시하는 1인 가구의 특성과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급성장하고 있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1인 가구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 형태가 됐으며, 2020년에는 그 비중이 30%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주거와 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은 과거 4인 가구 중심의 골격 그대로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도로공사 토지를 임대하는 중소기업에는 사용료를 인하해줍니다. 비경작용 토지 5%였던 사용료를 용도별로 2∼5% 적용합니다.

조달계약에서는 선금 지급 대상 업체를 늘립니다. 정부 광고료는 전자어음을 폐지하고 현금을 지급합니다.

홍 부총리는 "42만명 고용, 54조 원 조달, 326조 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중요한 사업 동반자"라며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 애로를 발굴해 정비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