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최희석' 없도록…서울시, 경비노동자 종합지원책 발표

【 앵커멘트 】
얼마 전 입주민의 폭행과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최희석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서울시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비노동자 종합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 최희석 씨 사건처럼 경비원 처우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경비원 3명 중 1명은 고용불안에, 4명 중 1명은 입주민의 욕설과 구타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경비노동자 지원책은 고용불안 해소와 괴롭힘 방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각 아파트 관리규약의 토대가 되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고용승계·유지와 더불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잘 실천하는 단지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
- "인권존중, 복지증진에 노력한 단지를 선정하여 노동자 휴게실 개선비용, 공용시설 보수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전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상호부조 성격의 경비노동자 공제조합도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폭력과 같은 직접적인 괴롭힘이 아닌 이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상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