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파문' 수습 전국법관회의 개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따른 파문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회의가 다음 달 20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판의 독립과 사법행정의 경계는 어디인지, 현행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전국의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것은 지난 2003년 '4차 사법파동'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