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1차관 "일시휴직자 문제, 또 다른 충격 될수도"

언제든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는 일시휴직자는 3개월째 100만명을 웃도는 가운데 정부가 휴업수당 등 경제적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또 다른 고용쇼크가 덮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을 내놨다. 7~8월 사이 일시휴직자들이 제때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짧은 침체를 거쳐 종전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는 반면 정부지원이 종료되고 일시 휴직자들의 일자리 문제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또 다른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일시휴직자는 일을 하지 않지만 유급휴직과 무급휴직 6개월 이내는 통계에 취업자로 분류된다. 이 기간에는 일시휴직자가 속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정부의 고용유지원금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는 데 이런 경제지원 끝나면 결국 실업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김 차관은 "분분한 의견 중에서 명확한 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정치적 고려나 편파적 대립 없이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신속한 정책 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19 위기는 주범 없는 전쟁"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제3차 추경안, 준비 중인 한국형 뉴딜정책은 전염병이 상수가 된 현실에서 더 푸르게(그린뉴딜), 더 스마트하게(디지털뉴딜), 더 공정하게(고용안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각종 시행령 개정, 사업 집행 등 부처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3분기 내에 최대한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전날 발표된 수출 동향과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업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국 수출뿐 아니라 4~5월 급감한 미국·EU(유럽연합) 수출도 큰 폭으로 개선된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코로나 19 재확산 가능성, 미중 갈등 등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어 수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어 김차관은 "대출 만기연장,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수출기업의 긴급 자금수요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온라인 전시회 등 비대면 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과 함께 통관이나 출입국 문제 등 현장애로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