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시작…원 구성 신경전에 시작부터 '삐걱'

【 앵커멘트 】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21대 국회에 한 목소리로 주문하는 점, 바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국회 출입하는 정치부 조창훈 기자와 함께 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먼저 어제(29일) 막을 내린 20대 국회부터 한 번 정리해보죠.
법안 처리율 37%는 제출된 법안 중 1/3 정도만 처리가 됐다는 건데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뜻인가요?

【 답변 1 】
돌이켜보면 20대 국회는 출범 1년만에 여야 합의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커다란 족적을 남겼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당과 소수 정당이 검찰개혁과 선거제개혁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밀어부치면서 국회의사당에 쇠지레 이른바 '빠루'까지 등장했었죠.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당시 자유한국당은 장외로 나가 삭발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웃지 못할 헤프닝도 많았는데 한 번 들어보시죠.

▶ 자유한국당 조국 규탄 삭발식 (지난해 9월)
- "박인숙 파이팅! 조국 파이팅! 다시 한 번 조국 물러가라!"

식물국회와 동물국회, 여기에 각종 막말까지 더해져 국민들 눈쌀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 질문 2 】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7을 거머쥐며 상황이 변했잖아요.
과반 정당이 탄생했는데 이제는 일하는 모습 좀 기대해도 될까요?

【 답변 2 】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 처리나 '5.18 관련 8법' 재추진 등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에 맞춰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커질 전망인데요.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대대로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를 되찾아 와야합니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의 체계와 문구를 심사할 권한을 가졌는데 여기서 막히면 법안은 본회의 문턱에도 못 가보고 사장되기 때문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두 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법이 있으면 지체시키는 횡포에 가까운 일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3 】
법사위와 함께 정부의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21대 국회 과연 제때 개원할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3 】
국회법에 따르면 6월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 8일엔 원 구성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김태년, 주호영 여야 두 원내대표는 그제 청와대 오찬에 이어 어젯밤엔 2시간 가까이 비공개로 소주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하고 의장단 선출도 법정 시한인 5일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주 원내대표가 법사위 사수와 원 구성 우선 원칙을 고수하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여차하면 투표를 통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가져올 수도 있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지난 27일)
- "다수당이 국회 운영을 책임지기 위해서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이…."

두 원내대표는 오늘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에도 나란히 참석해 사흘 연속 대화를 이어갔지만 역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질문 4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죠.
오늘 부로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윤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 이후 여야 분위기 좀 어떤가요.

【 답변 4 】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직접 국회 기자회견장을 예약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40분 내내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언론의 주목을 처음 받거나 자신에 관한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움츠려들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윤 의원은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윤미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임기 시작 전 의혹을 대부분 소명했다며 이제 공은 검찰 수사로 넘어갔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방침을 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고수한 셈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속 시원한 해명 하나 없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왜 그렇게 감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 인터뷰 :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국정조사 아니면 국민이 나서서라도 윤미향 국회의원 퇴출 운동을 벌여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제 의원이 됐지만 논란은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21대 국회에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일하는 국회겠죠.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이 일을 아예 안하는 건 아니었잖습니까?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선 협치와 상생이 전제돼야 할겁니다. 그런데 또 그게 쉬운일이 아니고요, 하여튼 정치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추적 조창훈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