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월 실업급여 1조 원 육박…내년부터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입력 2020-05-11 19:30  | 수정 2020-05-11 20:59
【 앵커멘트 】
코로나발 충격에 4월 실업급여가 1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예술인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가 역대 최고치인 9,93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50% 급증한 1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권기섭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일단 (3차 추경) 예산에 반영은 해놔야 되고 예산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발 고용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특고(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 분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적용 시기를 정해야 한다고 이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특수고용직 등은 빠른 추진이 가능하지만 논란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추세라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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