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LNG 발전 확대는 막대한 외화 유출·미세먼지 증가 유발"

최근 정부가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대폭 낮추고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이 무분별한 LNG 발전 확대는 막대한 외화 유출과 도시 미세먼지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 61개 대학 교수 225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현행 법에 명시돼 있는 전력수급 안정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교협은 정부가 지난 8일 내놓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은 최대전력 수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해 향후 전력 공급 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기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수립해야 하며 이때 전기설비의 경제성을 환경·국민안전 영향보다 우선해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에교협은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는 지난 2년간 드러난 8차 기본계획의 최대 수요전력 축소 문제, 탈원전에 따른 한전 적자 누적 증가, LNG 수입액 증가 문제, 전력수요 관리 부실 문제 등에 대해 평가하거나 시정하는 내용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30년까지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폭과 이에 따른 국민 경제 부담액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교협은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는 9차 기본계획은 고비용 전력 공급을 초래하게 된다"며 "이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률을 적절하게 산정하고 향후 10년간 누적될 국민경제 전기요금 인상 부담액을 제시해 국민적 동의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정부는 매 2년 마다 전력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표 이후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제9차 계획의 초안만을 발표했다"며 "정부의 태만은 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동 법에 따르면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수급 전망과 발전 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당초 지난해 말 확정됐어야 했다.
정부가 지난 8일 공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오는 2034년 발전량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26.3%)이 원전(23.6%)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지난 모든 석탄화력 발전기는 폐쇄된다. 건설 중인 발전기를 포함해 현 60기 중 30기가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이 중 24기는 LNG 발전기로 전환된다.
송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