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줄다리기…설훈 "미국이 대단히 무리한 요구 중"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관련 미국이 우리나라를 향해 무리한 요구를 한 점을 강하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미국은 제11차 SMA 협상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5900억원 수준의 분담금을 제안했다. 이는 작년 10차 협상 때 우리나라 분담금 총액인 1조389억원과 대조할 때 약 50% 인상된 수치다.
이에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1조 5천억이 넘는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우리 측은 작년 인상률인 8.2%보다 큰 규모인 13% 인상률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우리 안을 거부하고, 무려 50%가 넘는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운을 뗐다.
설 최고위원은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대단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의 이러한 발언은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인 SOFA(한미행정협정)와 연관이 깊다. SOFA 제5조에 따르면,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게 제공하는 대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설 최고위원은 "주한미군이 75년간 한국 시설 및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해왔고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면제·할인받는 특혜를 누려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미국은 당장 50% 넘는 인상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진정한 동맹은 주권 존중과 호혜평등의 자세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재차 부각시켰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