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종부세 무력화 안돼…'1가구 1주택자'는 완화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1일) "설령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는 안된다"며 "다만 이들에 한해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완화 검토를 시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 1월 14일 총리 자리에 오른 직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수습에 매진해왔습니다. 정 총리가 코로나19 문제가 아닌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정 총리는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데 더 방점이 있는 제도로, 입법 취지를 잘 충족시키는 게 옳다"며 "'1가구 1주택은 존중하고 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된다'는 국민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부세 무력화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종부세 부과 기준(주택 공시가격 9억 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 1주택자를 존중해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난 2009년 정해진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9억 원)을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점 등을 감안해 이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약속한 데 이어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당선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같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토지공개념 개헌 논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며 "당정간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한일 갈등 해법에 대해선 "수출규제부터 정상화해야한다"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빨리 제자리로 돌려놔야하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경제산업성과 열심히 협의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 총리는 "일본과 통화스와프도 복원해야한다"며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경제협력 등은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리 측의 문제라기 보다는 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문제여서 우리는 합리적인 선에서 대화하고 관계 정상화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의 호응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국제사회와 소통하며 조금은 더 적극적 행보를 해야 하며, 국제제재의 틈새를 찾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질병관리본부(질본) 청 승격 방안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외청으로 독립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어 "질본만 따로 '원포인트' 정부조직개편을 하는 것 보다는 어떤 계기에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지금은 별로 조직개편을 연구하고 있지는 않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원격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선 "가야할 목표지만, 과정 관리를 잘 해야한다"며 "과거 의약분업 때 혼란이 많았는데, '일방통행' 보다는 잘 노력해 혼란없이 목표에 이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 총리는 매주 주례회동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만남이나 전화를 통해 소통이 아주 잘되고 있다"며 "최상의 상황을 유지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책임총리로서 차기 개각과정에서 임명제청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도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해온 관행에 대해 논란도 일부 있는 것 아니냐. 하여튼 헌법이 요구하는 책임과 권한을 다 해야겠죠"라고 답했습니다.

정 총리가 언급한 관행이란 총리에게 헌법상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된 사례가 거의 없었던 점입니다. 이런 언급은 헌법상 명시된 제청권의 실질적 행사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임 전부터 야당 인사를 등용하는 '협치내각' 구상을 밝혀온 정 총리는 여당 총선 압승에 따른 '거여정국'에서도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라는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고, 위기 극복 이후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 협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개헌에 대해선 "개헌은 정치권의 몫"이라고 선을 긋고 "개인적 소신은 있지만 총리로서 개헌을 추진하거나 개헌에서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21대 국회) 개원 후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개헌을 하려면 앞으로 1년 내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기가) 또 넘어가버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정 총리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1차(11조7천억 원)와 2차(12조2천억 원)때 보다는 규모가 더 커져야 하며, 국채발행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세출 구조조정을 아주 열심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 총리는 차기대선 출마 의향을 묻자 "지금 총리나 잘 할 생각을 해야한다"며 "살아오며 어느 자리를 놓고 욕심을 내 뛰어간 적이 없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니 다음 쓰임새가 있더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