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3주년 연설에…민주 "절박함·자신감 느껴"·통합 "언발에 오줌 누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한 명의 생명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과 동시에 위기를 잘 대응해 세계를 선도하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자신감을 동시에 느꼈다"고 평가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말씀하셨듯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국민과 손잡고 함께 위기를 건너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한국형 뉴딜과 남북 평화공동체를 위한 입법정책적 협업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 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문 정부가 투입한 245조원의 기업대책, 일자리 예산은 이미 통계왜곡용으로 전락한지 오래며, 계속되는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뿐"이라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언급한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한 국민취업 준비제도 등과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GP 총격 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남과 북의 인간안보를 언급했다"며 "언론의 질문에는 남북공동방역 협력, 남북철도연결, 비무장지대 평화구축, 개별관광 등의 언급도 잊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연설의 취지와 맞지도 않을뿐더러 아직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만큼은 제대로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연기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어떤 지원책이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당정 협의에 있어서도 야당의 적기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치의 인프라 구축에 신경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코로나19를 성공적인 방역으로 극복하고 있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오 대변인은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한다고 해놓고 원격의료시스템을 도입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경우 디지털 일자리를 늘리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며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맹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