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주년 연설서 '남북 간 독자적 협력' 재차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향후 남북관계 해법으로 '남북 간 독자적 협력'을 재차 제시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중단됐던 정부의 새해 남북 협력사업들에 속도가 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남북 방역 협력을 방안으로 제시하는 한편,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북한 개별관광 등 기존 제안들도 모두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남측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북 협력사업부터 차분하게 추진해나가면서 북한의 자연스러운 호응을 유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인 지난 27일에도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남북 간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각종 남북 협력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정체됐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남북 방역 협력을 제안하며 타개책을 모색했지만, 이마저도 북한의 거듭된 무반응으로 좌절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독자적 남북협력을 거듭 강조한 것은 북미 및 남북 대화의 진전과는 별개로 북한과의 협력 공간을 자체적으로 확대해 관계 개선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통일부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지난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당장 남북간 철도를 연결하긴 어렵더라도 일단 남쪽의 철도 유실구간을 복원하는 노력을 통해 북한에 협력 의지를 보여주고 언제든 남북간 동해선 철도를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다는 뜻을 보인 셈입니다.

또 지난해 중단된 판문점 견학도 이르면 오는 6월 시범 형태로 재개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남북관계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입법 동력'이 마련된 만큼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관건은 북한이 정부의 이런 구상에 호응할지 여부입니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듯 그간 단절됐던 중국, 러시아와의 친선을 재활성해 경제 정상화를 꾀하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남측에는 여전히 냉랭한 모습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대북제재 틀에서 이탈하기 어려운 남측과의 교류 협력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보고 남한 배제 행보를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것인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남측과의 경제 협력에도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