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文대통령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제협력 선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실서를 선토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의 성공모델이 됐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성공이 한국의 국격을 높인 점을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됐다"며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은 전반적으로 세계가 칭찬하는 코로나19 방역·대응 성과에 따른 자부심에 기반해 집권 후반기 방역 전략과 경제회생에 대한 비전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그는 연설에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다"고 말했다. 반면 남북관계나 사법개혁과 같은 여타 정치·사회적 사안들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약 5100자에 이르는 연설문의 대부분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으로 채워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 등을 언급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바이러스와의 '장기전'을 치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을 도입하고 강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 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서 있는 복지부와 질본에 힘을 실어 이날 자신이 밝힌 '인간안보'의 전초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지점이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100년 전 대공황에 비견되는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고용 유지와 실질자 보호, 기간산업 수호 의지를 강조하며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른바 '디지털 뉴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며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유턴(리쇼어링)과 해외 첨단산업 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해 향후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폈다.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여권에서 제기된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건강보험처럼 전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안전판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5세대 이동통신)·데이터 인프라스트럭쳐 구축 △비대면(언텍트) 산업 육성 △인공지능·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국가기반시설 스마트화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를 헤쳐나오면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자부심을 반영하듯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다날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용범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