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법정공휴일로 지정`…슬그머니 물 건너간 `空約`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대와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어버이날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당선 후 세 번째 어버이날이 왔지만 공휴일 얘기는 종적을 감췄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버이날 공식 휴일제정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민 모두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위해 어버이날이 국가의 공식 휴일로 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글은 7일 오전 9시 기준 2만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같은날 문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달란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올라와 1200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인복지 분야 공약으로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해왔다. 특히 대통령에 당선된 19대 대선을 목전에 둔 2017년 5월 7일 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 가정의 달에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면서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가족과 세대가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워내는 5월 8일을 만들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 2018년엔 국민들의 기대감이 증폭되기도 했다. 당시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됐다면 4일짜리 '황금연휴'가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18년 4월 청와대 측은 어버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내년 이후에는 인사혁신처의 연구결과 등을 받아본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인사혁신처도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타 공휴일과의 관련성 등 종합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세번째 맞이하는 어버이날이지만 올해도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청와대 측에서 언급했던 연구를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바꿔야 한다. 국회 통과는 필요 없지만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