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9일 추경 처리' 국회 압박…'경제 대응' 속도 중요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지연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국회를 향해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당정이 '전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한 뒤로 재원 문제를 이슈로 여야가 맞서는 상황에서 추경 통과가 늦어져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충격 완화 효과가 반감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거론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속도'를 강조해 왔습니다.

취약계층은 물론 유동성 위기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 일자리 문제까지 대두한 탓에 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대응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여야의 공방으로 '골든타임'이 소비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 대변인은 5월 4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시작으로 같은 달 13일부터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다만 이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상 권한인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같은 태도는 사실상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스케줄까지 공개하면서 추경 통과를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스케줄에 맞춰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여야도 그와 관련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겼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했던 여당과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자고 했던 정부 간에 노출됐던 견해차를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데 공을 들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 이견을 두고 "국민에게 혼선으로 비치고 여러분(언론)이 그런 것을 혼란으로 표현해 오해를 샀다"며 "정책 결정 과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대신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것을 두고 '관제기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위기이니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전례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위기 때마다 확인된 국민 에너지가 응집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정부가 고소득자를 압박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순조롭게 추경안이 통과돼 지원금이 지급되면 국난 극복을 위해 순수한 뜻에서 기부하는 국민이 나올 것으로 다들 보시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국민에게 '관제기부에 동원된 국민'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