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시 5월 지급 가능"

【 앵커멘트 】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놓고 이견이 계속되자 청와대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 합의를 못 하면 발동하겠다는 건데 이 경우 지원금의 5월 지급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와대는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안에 대해 일단 4월 임시국회에서의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다음 달 15일까지인 임시국회에서 합의가 없다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사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속도를 강조한 만큼 5월에는 지원금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계속 미룰 수 없으니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명령권은 대통령이 국가 재정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고유권한으로 명령이 내려지면 우선 시행한 뒤 사후에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지급 시기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음 달 15일 이후 명령권을 빨리 내린다면 5월 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명령권을 내리려면 국가에 내우외환 혹은 천재지변이 있거나 국회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 것에 부합하는 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