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나선 법무부…"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신설"

법무부가 합리적인 임차인 보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1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대차위원회 신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확대·설치 △표준계약서 개편 등이 담겼다. 신설되는 임대차위원회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보증금 범위를 심의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고, 10~15명의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이 참여한다.
6곳에 그쳤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도 크게 늘어난다. 지금까진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만 조정위원회가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지부·사무소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작성 절차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표준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 서식을 정하면서 표준계약서에 부동산시장 현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서민·영세상인 등 임차인들이 제대로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는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임대차보호법의 합리적 개선안을 모색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