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뱃지 단 '증권맨' 3인방…증권거래세 폐지 이뤄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증권가 출신 후보자 4인 중 3인이 당선을 확정하면서 자본시장 친화정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증권거래세 폐지 등이 가시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17일) 4.15 총선 결과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증권가 출신 후보자 세 명이 당선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세명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먼저 20대 국회의원이기도 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으로 평가받는 '분당을'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여론조사부터 사전 출구조사까지 모두 열세를 보인 김 의원은 개표 과정에서 자정이 지난 후 대역전극을 벌이며 역전, 다시 4년 간의 국회의원 업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도 세종특별자치시갑 선거구에서 초선 의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국내 최초 증권사 대표 출신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고양시정에선 이용우 전 카카오은행 대표가 김현아 후보를 꺾었습니다. 이 의원은 동원증권 상무, 한국투자신탁운용 CIO, 카카오은행 대표를 지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에 지난해 초부터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며 속도가 붙었지만 금융당국은 우선 폐지보다는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증권거래세는 23년만에 0.3%에서 0.25%로 0.05% 포인트 인하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은 증시 관련 총선 공약으로 나란히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정비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양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 국회에서 증권거래세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여당은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추진 중이며 이번 증권가 3인방의 국회 (재)입성을 계기로 제도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양당이 모두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임기 내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 등이 여러가지 변수를 감안 시 당장은 폐지가 어렵고 단계적 인하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