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례위성정당들 이번엔 `꼼수 교섭단체` 경쟁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계기로 탄생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들이 21대 국회 구성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공수처장 추천을 비롯해 국회 운영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을 고려해 제3의 교섭단체, 이른바 '위성 교섭단체'가 탄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향후 한국당의 거취에 대해 "(통합당과의) 합당 시기는 21대 국회 정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대표는 21대 국회 개원 전까진 당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통합당과는 형제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것"이라며 합당을 우선순위에 뒀다.
다만 별도의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 역시 열어뒀다. 그는 "야당 역할은 포기할 수 없다. 한국당은 교섭단체 구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긴 이른 감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통합당과 한국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과 시민당의 합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봐야한다"며 "통합당이 한국당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나갈지 보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답했다. 섣불리 먼저 합당을 하기보단 상대방의 패를 먼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해 야권에서 2개의 교섭단체를 만들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서로 분신술을 쳐서 교섭단체 둘을 따로 갖는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견제했다. 또한 "민의를 거스르는 움직임이 있으면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 경우 여당 역시 시민당을 바탕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통합당과 한국당이 합당할 경우엔 "저희도 합당을 하게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시민당을 기반으로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공수처를 이끌 공수처장 추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상 공수처장 추천은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문제는 7명 중 2명이 야당 추천 몫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들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이다. 그러나 시민당이 제3의 교섭단체가 된다면 2명 중 1명 몫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6명 확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법상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그외의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시민당은 그외 교섭단체로 분류된다.
다만 민주당이 먼저 이 같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아직 낮다. 한 여권 관계자는 "180석이라는 무게감을 짊어진 상황에서 그 같은 꼼수를 쓰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대로 야당이 위성 교섭단체를 만드는 시나리오는 이 같은 상황을 견제하기 위한 선제행동이거나 21대 국회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될 수 있다. 교섭단체에겐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간사들은 회의에 상정할 법안, 회의일정 등의 논의한다. 여당 간사에 맞서 2명의 간사를 내세워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을 최대한 막기 위한 전략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이석희 기자 /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