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유령 주유'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

버스와 택시회사들이 LPG 등 차량연료의 주유량을 부풀리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차량에 연료를 주유한 것처럼 속여 유가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와 충남, 전북지역 5개 시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의 모 택시회사는 2007년 9월 한 달간 유가보조금 신청 주유량을 부풀려 차량 5대분 44만 원어치의 보조금을 받았고, 경기도의 한 버스업체는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연료를 주유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권익위는 실효성 없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적발 시 고발조치하고, 최고 3년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행정제재 규정을 법령화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