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쟁점법안' 놓고 상임위 곳곳 충돌
입력 2009-02-24 10:20  | 수정 2009-02-24 10:56
【 앵커멘트 】
2월 임시국회 후반기를 맞아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안위 등에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마찰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 질문 】
어제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마찰을 빚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인가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어제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미디어 법안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저녁 늦게까지 설전을 벌이다 결국 산회했습니다.

또, 정무위에서도 금산분리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 등 쟁점법안을 법안소위로 넘길 것인지를 두고 입씨름을 벌이다 결국 산회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위에서 설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행안위는 소방방재청 기관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기관보고가 끝나면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인데요.

이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여야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교육과학기술위는 오전 9시부터 16개 시·도교육감을 불러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조작 파문과 관련된 경위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을 제외한 미분양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기획재정위 전체 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 법안이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나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한편, 외교통상통일위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있고, 지식경제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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