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촛불재판' 배당 놓고 법원 '내부마찰'
입력 2009-02-24 01:19  | 수정 2009-02-24 08:26
촛불집회 재판이 특정 판사에게 중복으로 배당된 데 대해 평판사들이 법원장을 면담하는 등 일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시위자의 사건 5건가량이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모 부장판사에게 중복해 배당됐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특정 판사가 거듭 맡게 되자 형사 단독 재판부를 구성하는 평판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10여 명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고, 법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신영철 원장은 면담에서 '잘못된 것을 즉시 바로잡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촛불 집회 참가자의 사건이 다른 단독 판사에게도 배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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