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 반감 커지자…이해찬 "대상자 70%→모든 국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4·15총선에서 표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당이 선제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시당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재난에 대해 국민들을 보호하는 정부· 당 입장 여러가지를 건설 하고 있는데,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며 "이번 재난은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 대책이라 지역·소득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끝나고 모든 문제를 당이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 정책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 한계가 있지만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으로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 뿐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의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가구당 1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지난 3일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15만 원, 3인 19만 5000원, 4인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정해진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변에선 받는 사람이 없다'는 등의 여론이 확산됐다. 특히 총선에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이번 정책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여당에 전달되면서 이런 정서를 달랠 수 있는 대책 필요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선에 불출마하는 이 대표가 발언자로 나선 것도 '총선을 의식해 결정된 정책을 또 바꾸려고 한다'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