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은 헌법 위배"

이석연 법제처장은 최근 변호사시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 부결은 국민 정서와 시각을 반영했다고 본다며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출신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오늘(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헌법에 보장된 배분적 평등기준에 반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이 부결된 만큼 원점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층의 형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로스쿨 출신은 또 하나의 사회적 특수계층이자 기득권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