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안전사고 처벌 강화
입력 2009-02-19 13:24  | 수정 2009-02-19 13:24
대검찰청은 안이한 생각과 대처로 사고를 키운 안전사고 관련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합니다.
대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사고 대책을 일선 청에 내려 보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대검은 특히 사고 발생을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는데도 안이한 대처로 사고를 키운 과실범에 대해서는 고의범에 준하는 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판교 연구소 신축공사장 붕괴와 화왕산 화재, 스포츠센터 폭발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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